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관에게 욕 퍼부은 만취자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8 조 회 181 경찰관에게 욕 퍼부은 만취자 '구속' 술에 취해 허위 신고하고 10분간 욕설 (서울=뉴스웨이 이창희 기자)상습적으로 주변에 민폐를 끼치던 만취자가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다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는 신길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피의자 김모 씨(44·남)를 체포해 모욕죄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도박을 한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풍지구대 박모 경위(54·남)와 박모 순경(25·여)에게 "아줌마는 재수 없으니 꺼져라, 말하기 싫다, 이 XX놈아"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간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여인숙에 숙박비를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8일 <뉴스웨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주취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터라, 공권력 확보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엄정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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