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분양한 임대주택도 하자보수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8 조 회 163 부산지법 "분양한 임대주택도 하자보수 책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장기임대주택을 분양했을 때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8일 경남 양산신도시 주공4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7천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5개동, 1천248세대로 구성된 공공 임대주택인 이 아파트는 2000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2005년 8월 분양됐으며 원고들은 이후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장기임대 했다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분양 당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분양 후 10년까지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분양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과 임대주택에 5년간 거주하다 분양받은 뒤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아파트가 입주 후 10년 이상 지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관리상 잘못 탓에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하자보수비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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