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했다면 다른 면허취소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9 조 회 166 "음주운전했다면 다른 면허취소도 정당"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A(56)씨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다른 면허증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대형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6인승 승합차는 1종 특수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가 보유한 각 운전면허에 대한 공통된 취소사유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8%상태에서 운전해 취소기준(0.1%)을 상회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자동자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8시13분께 강원도 영월군 모 교차로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1종 대형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당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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