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축물 설계 임의 변경한 건축사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8 조 회 299 건축물 설계 임의 변경한 건축사 구속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17일　건축물의용도와 설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구모(54.진주시 신안동)씨를　구속하고　건축주　이모(53.여.진주시　신안동)씨와　건축업자　김모(45.진주시 인사동)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이씨 등과 짜고 지난해 12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허가받은 진주시　호탄동　139.3㎡의 이씨 소유의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 사용승인을　받게 한뒤　허가받은　설계도와　달리 다가구주택 5가구를　건축토록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나 설계를　임의로 변경해 준　혐의다. 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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