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도시계획 수립때 주민의견 들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11 조 회 163 대구지법 "도시계획 수립때 주민의견 들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포항 주민 김모(61)씨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제외해달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공지(빈땅) 지정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안에 반영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포항시가 2009년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할 때 공공공지에서 빠졌던 자신의 땅이 2010년 도시관리계획안이 수정되면서 공공공지에 편입되자 도시관리계획안 수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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