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지법, 시국대회 주도 공무원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13 조 회 158 광주지법, 시국대회 주도 공무원 징계 '정당'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4대 강 사업 반대 등을 주제로 한 시국대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3일 전국 민주공무원 노동조합(민공노) 전 간부 이모(42)씨가 광양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처분이 적법하며"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시국대회에 참가한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이기보다 정부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 있었다"며 "이는 집단적 정치활동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민공노 전임자로 활동하던 2009년 6월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성명발표와 다음 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광양시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는 형사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수시 공무원 이모(56)씨가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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