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유사, 면세유 부정유통 주유소 관리책임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13 조 회 164 "정유사, 면세유 부정유통 주유소 관리책임 없어" 광주지법, 정유사 세금 부과는 위법..정유사 손들어 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주유소가 면세유를 대량으로 부정유통했다 해도 기름을 제공한 정유사에는 관리책임이 없어 유통 물량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3일 GS칼텍스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GS칼텍스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부과 취소된 세금은 교통세 약 63억원, 교육세 7억9천여만원, 특별소비세 3천300여만원 등 무려 70억여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업에만 공급확인서의 위ㆍ변조를 검증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국 1천여개 농협에서 발급한 12만건의 면세유류 공급 확인서를 받아 이 가운데 일부가 위ㆍ변조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GS칼텍스는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주유소에 대한 관리ㆍ감독권도 없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07년 5~9월 특별감사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S주유소 등 6개 주유소가 수량을 부풀려 대리점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농업 외 용도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수세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 GS칼텍스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으며 회사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농어업용 면세유제도는 정유사가 세금을 먼저 국가에 내고, 소비자가 특정사유와 서류를 갖춰 주유소로부터 세금이 면제된 기름을 공급받게 되면 정유사는 주유소에서 받은 서류를 근거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전체 : 976617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