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 '사기범'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14 조 회 164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 '사기범'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검찰이 잠적한 사기 피의자를 7년 전 수사기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기소, 결국 유죄를 이끌어내고 법정구속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용남)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65)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평소 조직폭력배를 거느린 거물 사업가로 행세해온 문씨는 2003년 8월 고모씨에게 "내가 천호동에 있는 한 쇼핑몰의 실질 건축주인데 돈을 주면 쇼핑몰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가로챘다. 이후 문씨는 7년간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고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더러 위협까지 가했고, 결국 고씨는 공소시효를 3개월 남겨둔 지난해 5월 문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작년 6월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문씨는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주소를 옮긴 뒤 돌연 잠적해버렸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문씨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검찰은 문씨가 2003년 발생한 'A쇼핑몰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된 점에 착안, 수사기록을 통해 문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작년 8월 피의자 조사 없이 문씨를 기소했다. 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문씨는 재판에 나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결국 사기죄를 인정해 1심 유죄 선고와 함께 그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가 한남동 고급빌라에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고 위협까지 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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