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양시 성추행 공무원 징계 두고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14 조 회 161 고양시 성추행 공무원 징계 두고 '논란'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대낮에 성추행으로 해임된 것과 관련,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청 소속 기능직 9급 최모(46)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9시20분께 덕양구 효자 구판장에서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A씨의 신체부위를 쓰다듬었다가 A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A씨와 합의를 했으나 시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산서구청에 해임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9월3일 B동장은 자신의 직무실에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 B씨와 C씨의 팔과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B동장은 타부서에 근무할 당시에도 회식자리에서도 9급 여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온 것으로 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B동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현재 근무 중에 있지만 최씨의 경우 해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원들간에 '직급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똑같은 혐의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가 난 것은 형평성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추행 전력이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A씨를 지속적으로 감독했다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야 징계를 내리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질병에 대해 시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도 없을뿐더러 본인이 병가를 내서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형평성 문제 역시 B동장의 경우 도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 징계 수위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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