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최장 20년까지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14 조 회 167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최장 20년까지 가능 `미성년 성폭력' 시효정지…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비영리법인을 만들 때 종전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시효·법인제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효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바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앞으로 각각 5년, 20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피해자는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20년 뒤인 최장 만 39세까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국제거래와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현행법상 10년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규정을 보완했다. 기존 법 조항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외국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독일 3년, 프랑스 5년, PECL(유럽계약법원칙) 3년, 일본(민법 개정안) 3∼5년 등이다. 법인 제도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종래에는 `허가주의'에 따라 주무 관청의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인가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인가해 준다. 비영리법인의 조직을 변경하려면 종래에는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써야 했지만 개정안은 합병·분할 절차를 마련해 운영의 자유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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