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20대 '운전자 바꿔치기'로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15 조 회 171 가벼운 접촉사고 20대 '운전자 바꿔치기'로 실형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지만 무면허에 보험금 수령을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상완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기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번의 음주운전에 무면허 상태인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울산 남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 후 A씨는 무면허라 보험회사로부터 자차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22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두번에 걸친 음주운전에 대해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자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편취금액이 크지 않을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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