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위 "기장군 골프 부대시설 승인 반려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15 조 회 170 행정심판위 "기장군 골프 부대시설 승인 반려 부당" 기장군의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부대시설 사업계획 승인 반려와 관련해 민간투자자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14일 민간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골프장 부대시설(콘도미니엄, 기업휴양촌, 골프연습장) 민간투자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투자자가 사업 대상지 6개 마을 중 5개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았고, 1개 마을도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었다"며 "기장군이 민원을 이유로 사업승인 계획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기장군은 사업계획 승인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10일 뒤 기장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동부산관광단지 골프 부대시설 '..동부산관광단지 "가시적 성과 있을 .. 기장군은 결정문을 보고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장군은 지난달 중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어장피해와 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골프장 부대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했으며 이에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는 민원을 이유로 승인을 반려한 행정행위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부산시에 청구했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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