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정서 허위진술했다 철회하면 위증죄 처벌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16 조 회 173 법정서 허위진술했다 철회하면 위증죄 처벌안돼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6일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오모(4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 시정할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허위진술을 한 뒤 앞의 증언을 취소 시정했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타인의 명예훼손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혐의를 부인했다가 뒤늦게 변호인의 신문에는 폭행혐의를 인정하는 등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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