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음 후 실족사 노무관리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20 조 회 171 과음 후 실족사 노무관리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노무 관리를 위해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실족해 숨진 대기업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남 여수산단 내 모 대기업 직원 김모(사망 당시 40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회사 직원과 가진 면담은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면담 중 과음이 주 원인이 돼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일 자정께 여수 한 호프집에서 같은 회사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인도 옆 난간 너머 3ｍ 아래로 추락해 12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김씨 아내는 남편이 노무 관리 차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면담을 위한 약속이었지만 김씨가 근무시간 후 사업장 밖 장소에서 부서원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3차에 걸친 술자리 후 추락사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 : 976606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