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20 조 회 169 부산지법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배상해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김범준 부장판사)는 20일 박모(48)씨 등 3명이 신모(6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만원씩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내 모 재개발조합 이사인 박씨 등은 조합장인 신씨가 2008년 12월 자신들이 철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문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이 신씨의 선고를 유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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