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6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국가는 몰랐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21 조 회 170 56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국가는 몰랐나" 【부안=뉴시스】신홍관 기자 = 영원히 세월속으로 사라질 뻔한 국가유공자가 56년만에 빛을 보게 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세상을 떠난 후여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북 부안 변산면의 김용원씨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얻었지만 유족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오다 최근에야 사실을 확인하고 유공자 명단에 고인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씨는 이미 딴 세상 사람이 된지 30년이 지났고 살아있으면 올해로 83세다. 고 김용원씨는 1928년 출생해 1946년 12월 군에 입대한 후 1955년 1월 한국전쟁 참전 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1957년 9월 전역한 김씨는 무공훈장의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볼 틈도 없이 훈장을 받은지 16년만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달리해야만 했다. 이런 사실을 유가족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김씨는 여섯 아들이 어릴 적에 세상을 떴고, 고 미망인 이상자(78)씨는 "그저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으로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김씨 유가족은 최근 우연한 기회에 호적을 조사하다 김씨의 행적을 어렵사리 알아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지난 4월에 비로소 김씨를 대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 부안 격포에 살고 있는 셋째 아들 태곤씨는 "뒤늦게 나마 아버지의 뜻을 기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고도 일찍 세상을 등진 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하면 서글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유공자 기록도 본인이나 가족 신청만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다"면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희생자에게 자발적으로 어떤 보장도 해주지 않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울먹였다. 김씨의 국가유공자 기록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가족들 손에 의해 이뤄졌다. 둘째 아들 형곤씨는 한국전쟁 참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장인의 사례를 보고 아버지도 충분히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병적 자료를 찾기 위해 면사무소를 찾았다. 면사무소에는 오래전의 일이라 기록이 전산처리되지 않아 수일째 호적을 뒤진 끝에 비로소 아버지가 1946년 12월 군에 입대해 1957년 9월 전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병적 기록을 통해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헌병 상사로 제대한 사실을 국방부를 통해 밝혀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부안 격포 동네 묘지에 있던 아버지의 유골을 지난 4월4일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 안장할 수 있었다. 국가유공자로 기록은 됐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아 가족들은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래도 여섯 아들들은 그저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만 하다. 가족들은 전쟁 참전과 무공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가슴에 안은 채 오로지 자부심만 간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너무도 아쉬워 보훈처에 문의해 본 결과 "국가유공자는 본인 신청이 있어야만 되고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호한 말에 야속하기만 했다. 유가족들은 "본인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공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한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왜 국가는 유공자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았을까"란 반문만 연거푸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 선열을 기리는 것은 나라 사랑의 첫 출발이자 국가 통합의 초석이다. 보훈제도 선진화로 나라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취지에도 맞지 않아 더욱 안타까웠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도 '유공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국가가 알아서 챙겨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란 애매한 답변만 했다. 셋째 아들 태곤씨는 "아버지가 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았다면 가정에 큰 도움이 돼 공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또 제왕절개 때 뇌를 다쳐 뇌병변 1급 장애를 겪고 있는 10살 아들에게 아빠로서 손을 써주지 못하는 것을 못내 한스러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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