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 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22 조 회 170 <현직 고법 부장판사 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후배 판사가 고위 법관 재판..절차도 관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선임을 놓고 불거진 선재성 광주고법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와 고교 동창 강모 변호사의 유착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대가성, 직무관련성 입증과 선 부장판사 등의 반박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선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주식투자를 매개로 한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2005년 8월부터 선 부장판사가 당시 광섬유 제조업체 부사장이자 법률 자문을 맡았던 강 변호사의 소개로 주식을 투자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회사의 우회상장을 예상해 소개했다기보다 단순히 기술이 좋고 장래가 촉망돼 보이는 회사를 소개했다"며 "투자주선이 뇌물공여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도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강 변호사 등은 뇌물수수를 논한다 해도 출자확인서가 발급된 2005년 12월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뇌물죄의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투자가 종료된 2006년 8월부터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선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의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를 선 부장판사의 '지시'로 간주하고 있지만 선 부장판사는 '상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유무죄 결정 뿐 아니라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배 판사가 고위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위 법관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기소 전 사직해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광주지법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도 다른 법원으로 이송요청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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