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0.03%부터 처벌…과속 범칙금은 2배 인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23 조 회 170 음주운전 0.03%부터 처벌…과속 범칙금은 2배 인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경찰이 단속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내려간다. 또 기준 속도를 시속 40㎞ 초과할 경우 범칙금이 2배로 올라가고, 시속 60㎞를 초과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근무 시간은 9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횡단보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2016)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안은 지난해 5505명이었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6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는 30% 감소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음주 시동 잠금장치 장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과속 운전의 경우 시속 40㎞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을 2배 인상한다. 승용차의 경우 현재 9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지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약 18만원까지 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시속 60㎞ 초과시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3회 이상)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11.7시간이지만 이를 9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민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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