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천300원짜리 맥주 훔쳐 마셨다가" 징역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23 조 회 165 "1천300원짜리 맥주 훔쳐 마셨다가" 징역형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빈집에 들어가 맥주를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절취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박모(35.일용노동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맥주를 꺼내 마신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금통을 그대로 놓고 나와 절도미수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저금통에 대한 점유를 침해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도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3일께 오후 8시께 전주시 호성동 김모 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1천300원 상당의 맥주 한 병을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훔치려다 김씨가 귀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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