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 사격훈련 중 안구부상은 국가유공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29 조 회 164 "군 사격훈련 중 안구부상은 국가유공자 해당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군 사격훈련 중 날아온 탄피에 안구를 타쳐 의병 전역한 나모(69)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사격 훈련 도중 탄피에 눈에 부상을 당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후 시력 장애와 두통으로 고통을 겪다가 의병전역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사 소견 역시 외상에 의해 안구 백내장 증세로 판단한다는 진단을 내린 점 등 군 훈련 중 당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된다"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1965년 7월20께 충남 논산훈련소에서 사격 훈련을 받던 중 날아온 탄피에 왼쪽 눈을 부상당한 뒤, 안구 수정체 적출 수술과 백내장을 앓아왔다. 이후 나씨는 2009년 10월19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수상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백내장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등록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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