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예비군훈련 40시간 안받으려다 120시간 봉사명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30 조 회 163 예비군훈련 40시간 안받으려다 120시간 봉사명령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예비군 훈련 40시간을 받지 않은 20대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노태홍 판사는 30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7~2009년에 예비군 훈련을 잇따라 받지 않아 지난해 5월 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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