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일제강제동원 보상 사기 6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01 조 회 164 대구지법, 일제강제동원 보상 사기 60대 징역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유경 판사는 30일 일제 당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소송 의뢰인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6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접근해 마치 큰 돈을 일본 정부에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유족회 등에 돌리는 등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가 신규 소송 의뢰인을 모집할 경우 수당을 주기로 하자 이를 노리고 희생자유족회 중앙회의 지침과 달리 다단계 형태로 소송 의뢰인 999명을 모아 소송 경비와 연회비 등의 명목으로 8천900여만원을 받았다 기소됐다. 그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협상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는데도 신규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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