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책임.의무보험금은 압류 안 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02 조 회 164 "교통사고 책임.의무보험금은 압류 안 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2일 버스 추락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승객 신모(43)씨가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버스연합회 측은 신씨에게 꿔준 돈이 있는 신씨의 친척과 2개 세무서가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연합회 재산 중 6억9천여만원을 압류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강조했으나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보험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즉, 신씨의 친척과 세무서의 압류행위는 무효로, 연합회는 신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신씨와 친척·세무서 간의 금전관계는 차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에 치여 다쳤으면 생기는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압류 금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정 판사는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일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한 입법취지가 퇴색되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탄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해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자 이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6596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