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물보호법안 개정, 동물학대자 '징역형+벌금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04 조 회 172 동물보호법안 개정, 동물학대자 '징역형+벌금 강화' [민경자 기자] '동물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동물학대자에게는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6월29일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4년만에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앞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6월12일 SBS 'TV동물농장' 제작진이 발견한 학대견 황구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전국의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이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학대범 검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해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학대범을 검거하지 못했다. (사진출처: SBS)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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