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운전자 협박하다 오히려 '벌금세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06 조 회 187 음주 운전자 협박하다 오히려 '벌금세례'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올해 1월 울산에 사는 홍 모 씨는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 누군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 문짝을 차량으로 들이 받은 뒤 달아난 것. 홍 씨는 달아나는 뺑소니 운전자를 5백미터까지 추격한 끝에 붙잡았고 음주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홍 씨는 이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차량 수리비, 병원비를 합쳐 3천5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며 협박했다. 하지만 뺑소니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결국 법정까지 선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신원일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음주운전인 것을 알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울산CBS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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