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법에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 신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07 조 회 174 형법에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 신설 도박장 개장 및 복표발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 법무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형법에 인신매매 관련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또 범죄 조직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개장 및 복표발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범죄조직의 존속과 유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5일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지난 2000년12월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인신매매죄를 신설해 사람을 매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조범 형태로 인정돼 온 약취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는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만들었다. 범죄단체조직죄 관련 규정도 바뀐다.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법정형의 제한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돼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범죄 집단의 위험성을 감안해 범죄 단체에까지 이르지 못한 집단을 구성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박 관련 범죄 처벌의 법정형이 강화된다. 도박장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이나 원조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도박장 영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도박개장 및 복표발행죄 역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들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법률신문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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