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통령 특보 사칭 부동산 사기행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0 조 회 361 대통령 특보 사칭 부동산 사기행각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대통령 특보 등을 사칭,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6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3월 모 컨설팅 업체 대표 장모씨에게 접근, 정부재산및 국가구조조정위원회에서 부동산 매각 총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특보'로 행세하며, 서울 강남에 650억원 상당의 토지를 300억원에 매입해주겠다고 꾀어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97년 유령업체 S사 대표를 사칭하며 일본 대기업 직원 박모씨에게 정부 보유인 8조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사업중인데 사업비용 일부를 대주면 이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기 등 4건의 범죄로 지명수배된 김씨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모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녔으며, 나머지 공범들은 김씨가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있다고 속이며 바람잡이역을 맡거나 돈 많은 토지매수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이 경제 및 일간신문에 게재된 파산재단 부동산 공매공고에 나오는 전국 부동산 약도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각종 자료를 담은 수첩을 입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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