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량면직 소송 위증' 국정원 前직원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11 조 회 176 대량면직 소송 위증' 국정원 前직원 무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 정부 초기인 1998~1999년 국가정보원 대량면직 사건과 관련한 복직소송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 씨와 김모(50)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증언은 `국정원이 무보직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사표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에 의해 무보직자들로부터 사표를 받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기억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면직자들의 소청에 대비하기 위해 간부인사 대상자 분류 기준 등을 추가하고 작성일자를 1년 전으로 소급해 만든 `간부인사 추진계획'과 관련해 해당문서는 작성명의인이나 결재란의 표시가 없어 공문서라 보기 어렵고,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해도 김씨가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1998년 4월 직제 개편 명목으로 580여명을 보직해임한 뒤 명예퇴직이나 사직원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21명이 2002년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사직원 등 제출이 강요와 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절차상 하자가 면직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고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 사직원이 제출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면직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국정원은 조사 끝에 소송 과정에서 박씨 등 직원 2명이 위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2009년 8월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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