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통령취임 특별사면 검토안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0 조 회 1049 대통령취임 특별사면 검토안해 노무현(盧武鉉) 당선자는 내달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작년 연말에 큰 규모의 특별사면.복권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다"면서 "취임 이후에 새로운 고려요인이 생기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인 3월13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552만7천32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를 단행했었다.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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