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친일파 홍승목 소유 괴산땅 국가귀속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14 조 회 166 "친일파 홍승목 소유 괴산땅 국가귀속 정당" 청주지법, "후손 독립운동했어도 반민족행위자 제외 안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소설 '임꺽정'을 쓴 벽초 홍명희의 조부로 친일파였던 홍승목 소유의 땅을 국가에 귀속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4일 친일파 홍승목의 후손인 홍모씨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157필지의 논밭과 임야 등 51만7천여㎡를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홍승목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로 임명됐고 1918년 그연유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홍승목의 아들과 손자가 독립운동을 한 만큼 홍승목을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홍승목의 아들 홍범식이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중 자결해 순국한 사실, 손자 홍명희가 상하이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충북 괴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정만으로는 홍승목을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주장처럼 각 부동산에 홍승목과 그의 조부 등 조상 분묘가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 홍승목 소유의 땅 51만여㎡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후손인 홍씨는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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