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학총장도 소청심사 결정에 행정소송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15 조 회 164 대학총장도 소청심사 결정에 행정소송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교원이나 학교법인 뿐 아니라 학교의 장(長)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전수안 대법관)는 아주대학교 총장이 `전임강사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을 받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인사발령 등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주대 총장은 2001년 2월 전임강사로 재임용된 A씨에 대해 심사평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당연면직을 통지했고 이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주대 총장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학교의 장'은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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