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사고 내고 지인 행세한 `뻔뻔남'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18 조 회 163 음주사고 내고 지인 행세한 `뻔뻔남'에 실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공기호부정사용 등 다른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행 후 신분을 속이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11일 0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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