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군 복무 중 원형탈모, 유공자 인정 불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18 조 회 165 법원 "군 복무 중 원형탈모, 유공자 인정 불가"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군 복무 중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유환우 판사는 18일 장교출신의 김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군 복무기간 20년간을 GOP부대와 해안부대에 근무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근무한 부대가 통상의 부대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거나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부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형탈모증은 만성자가면혁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병인은 아직 불분명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씨가 탈모로 인해 공상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으며, 전역 후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비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0년 9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해 30년간 군 복무를 하다가 1988년 12월 중령으로 전역했다. 김씨는 군 복무기간 중 20년간을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아 대다수 장교가 기피하는 GOP부대와 해안부대에 근무를 하며 탈모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보훈청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김씨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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