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6·25 참전 후 정신질환… 사망 25년 만에 유공자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18 조 회 179 6·25 참전 후 정신질환… 사망 25년 만에 유공자로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에 참가했던 참전자가 평생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사망한 지 25년 만에 국가 유공자로 등록될 길이 열렸다. 국가보훈처는 1986년 사망한 한국전쟁 참전자 김모씨(사망 당시 63세)의 부인 정모씨(83)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씨는 1951년 8월 강원 양구군에서 벌어진 '피의 능선 전투'에 참전했다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등을 동반한 신경쇠약증세를 보여 그 해 10월 후방 병원으로 후송됐다. 2년 가량 병원신세를 지던 김씨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전역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결국 86년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부인 정씨는 신체 장애가 아닌 정신질환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고 지난해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김씨의 신경쇠약증과 군 복무 간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정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가 "피의 능선 전투에 참가한 기록이 확인됐고, 신경쇠약증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만큼 전투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시정권고를 내 보훈처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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