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고 발생경위 못 밝히면 산재 해당 안 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19 조 회 173 "사고 발생경위 못 밝히면 산재 해당 안 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정기적인 회사의 회식을 마친 뒤 재해를 당했더라도 사고 발생경위가 불명확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성열 판사는 19일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부상을 당해 질병을 앓게 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이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쓰러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 원고가 회식 이후 부상으로 질병을 앓게 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발견 당시 해당 질병을 일으킬 만한 외상도 없었던 만큼 회식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회사 간부의 주도하에 마련되고, 법인카드로 비용이 결제됐지만, 음주량과 3차까지 이어진 회식의 진행과정을 볼 때 당시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기보다는 사적인 과음으로 보이는 만큼 문제가 된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회사 간부를 포함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중국음식점과 치킨집 등을 돌며 고량주와 소주를 나눠 마시는 회식을 한 뒤 귀가하다 쓰러져 경추척수손상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재해경위가 불명확하다며 승인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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