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청, 자치경찰제 전면실시 방안 검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1 조 회 343 경찰청, 자치경찰제 전면실시 방안 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이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 방안을 다각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노 당선자가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최근 노 당선자가 비친 지방분권 의지에 따라 경찰도 조직폭력, 마약, 사이버범죄 등 일부 전국 단위 수사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지방경찰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경우 핵심인 인사권과 예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에 이양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권과 관련,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 2명,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등으로 구성되는 시.도 경찰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이같은 방안은 대부분 지난 99년 수사권 독립 파동 당시 마련된 자치경찰제 방안 등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경찰청은 지난 15일 인수위 업무보고 전에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점진적 도입을 강조했지만 보고 후 전면 실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 당선자나 인수위의 지방분권 의지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면실시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독립 없는 자치경찰제는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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