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간호조무사 진료 방치한 의사도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1 조 회 180 대법 "간호조무사 진료 방치한 의사도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 없이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를 방치한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산모에게 임의로 무통주사 등을 처치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51)씨에게 의료법 위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통상적인 운영방식에 따른 것으로 정씨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Y산부인과 분만실로 내원한 산모에게 간호조무사인 김모씨가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 링거를 처치하고 내진하게 한 데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씨가 인터넷 등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병합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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