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폭행 시도혐의 울주군 사회복지 공무원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2 조 회 165 성폭행 시도혐의 울주군 사회복지 공무원 파면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은 울주군 사회복지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A씨에 대해 울산시에 중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시 인사위에서 결정한다. A씨가 시 인사위 결정에 불복하면 40일 이내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소청에서도 마찬가지 결정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한때 돌봤던 지적장애 청소년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붙잡혔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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