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기업 경력을 정부기관 둔갑…임용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5 조 회 159 "사기업 경력을 정부기관 둔갑…임용취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력서에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다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건사무관으로 임용됐다가 합격이 취소된 남모(40·여)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경력증명서와 이력서 등에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해 제출한 것은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씨가 근무한 회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한 사기업체인데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서 마치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던 비상장기업 P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남씨는 2007년 1월 주요경력으로 `한국생명공학원 P사 연구원'이라고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사무관(5급)으로 임용됐다. 선발 당시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이 자격요건이었고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 `비상장기업에 근무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남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그는 이에 반발해 임용 처분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해당 기재만으로는 P사를 영리회사가 아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체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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