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혼부부 상대 불법 웨딩카영업..“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사 고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5 조 회 161 신혼부부 상대 불법 웨딩카영업..“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사 고용” 중고 리무진을 수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은 혐의로 웨딩카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웨딩카 업체 대표 박모씨(31)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ㆍ유통업자 서모씨(42)로부터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 리무진을 구매한 뒤 신혼부부에게 30만∼40만원씩 받고 결혼식장과 미용실ㆍ공항 등지로 태워주면서 모두 6240여 차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마련, 신혼부부를 끌어들여 최장 10만㎞ 이상 운행한 중고 리무진에 임시번호판이나 일반 자가용 번호판을달아 운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업자 서씨는 1998∼2005년식 중고 리무진 34대를 대당 2000만원 안팎에 국내로 들여와 자신의 무허가 정비소에서 일부 부품을 바꾸고 박씨 등에게 5000만∼8000만원에 팔아 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생산된 지 1년이 안된 자동차가 50대 이상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씨 등은 대부분 중고 리무진 1∼2대만 보유해 면허를 받지 못했고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내면서 서울 강남에 가상의 주소지를 만들거나 다른 업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기사를 고용하거나 직원이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신혼부부를 태우고 다니기도 했다”며 “적발된 리무진 웨딩카들은 대부분 자가용 보험에만 가입, 운수업 보험에는 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웨딩카를 예약할 때 면허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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