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3회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5 조 회 158 "3회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정당" 지법 "오차 범위 고려 등 감안 원고 혈중알코올농도 0.56% 인정"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음주 단속에 적발돼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A씨(48)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 오차가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속 당시 음주사실을 수긍했고,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적극적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요구하지 않은 점 ▲음주측정기는 오차 범위를 고려해 측정된 알코올농도 보다 0.005% 낮게 표시되도록 보정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이와 달리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와 취소를 받았다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A씨는 2010년 6월 혈줄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돼 2010년 10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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