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게임 가격정보 영업비밀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6 조 회 157 대법 "게임 가격정보 영업비밀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게임 가격 등 판매 조건이 담긴 문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를 복사해 이직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모바일 콘텐츠 판매사인 ㈜클라인포스트가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퇴직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복사해 가져간 문서 일부는 클라인포스트가 자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M사의 게임을 판매하며 작성한 문서로 가격 등 주요정보에 관한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고 있어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하면 가격정책 수립 등에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돼 있고 김씨가 주요 업무를 담당하며 문서를 작성·보관했던 점 등도 고려할 때 해당 문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2001년 8월부터 3년간 클라인포스트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2004년 8월 업무 제휴 관계로 가까워진 모바일 게임업체인 ㈜넥슨모바일로 옮기면서 사업 제안서 등 일부 문서파일을 CD에 복사해 가져갔다. 클라인포스트는 영업비밀을 빼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제품 정보나 판매조건을 담은 문서는 계약을 체결 때마다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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