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단결근 노조활동 공무원 해임 정당<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6 조 회 161 무단결근 노조활동 공무원 해임 정당<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이유로 해임된 이모(50)씨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실이 있다"며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의 없이 공무원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못하자 2009년 11월∼2010년 3월 상급자의 허락 없이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응했다가 2010년 4월 안양시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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