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거래처 스트레스로 돌연사, 산재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7 조 회 156 "거래처 스트레스로 돌연사,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거래처에서 무시당하는 말을 듣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 숨졌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뇌동맥류가 파열돼 갑자기 숨진 노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상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 힘들었지만 화를 억누르고 참은 것으로 보이고, 뇌동맥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흡연, 과음 등이 없었던 점 등 나이와 건강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발혔다. 이어 "노씨가 숨지기 직전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에서 `한달 전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가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한달 전 주문한 물건이 아직 남아 있겠느냐'며 핀잔을 듣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그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언니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3년간 사무원으로 일하던 노씨는 2009년 8월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 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노씨의 유족은 노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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