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사석유 모르고 유통ㆍ사용해도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9 조 회 163 유사석유 모르고 유통ㆍ사용해도 처벌 석유관리원..10월26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는 10월26일부터 유사석유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석유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면 처벌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입법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돼 3개월 경과 후부터 법 적용이 이뤄짐에 따른 것이다. 석유관리원 측은 "그동안 유사석유를 저장ㆍ운송ㆍ보관한 자를 적발하더라도 유사석유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 등이 입증하도록 돼 있어 불법 유통업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규정도 강화돼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무신고) 업소에서 유사석유 등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사석유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전체 : 976595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