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와대 "올해 8ㆍ15 광복절 사면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9 조 회 162 청와대 "올해 8ㆍ15 광복절 사면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청와대는 올해 8ㆍ15 광복절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일반의 예상대로 올해는 8ㆍ15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없다"면서 "광복절 사면은 연례행사가 아니고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8ㆍ15 사면이 단행되지 않는 것은 우선 사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개별적인 사면 요청이 있긴 했지만 여야 정당이나 기업 차원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통상 매년 7월 초 착수했던 사면 후보자 명단 검토 작업을 하지 않아 올해는 8ㆍ15 특사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3차례가 8ㆍ15 광복절 사면이었고 2009년 연말 사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한 대상자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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