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150년만의 호우 우려, 산지전용 불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9 조 회 158 법원 "150년만의 호우 우려, 산지전용 불허" "기상이변 잦다"…산사태·침수위험 건물신축 차단 법령상 `산사태 기준' 넓혀 지자체 재량 인정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법원이 15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산사태나 침수 위험이 있는 산지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법령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폭넓게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2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 씨가 "법규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홍수 때 침수 위험'을 들어 산지 전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원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산지관리법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하나로 두고 있고, 시행령은 그 세부기준으로 `경사도, 산림 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지 전용은 산지 관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라며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발생 우려'가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홍수 때 침수 위험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가 전용을 신청한 땅은 홍천강 줄기의 곡선부에 위치하고 150년 빈도 기준의 최대 홍수위보다 저지대에 해당한다"며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춰 집중호우 등으로 신청지 부근의 침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신축으로 생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9년 5월 홍천군의 임야 1천800여㎡에 단독주책 6채를 신축하고자 산지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으로부터 "홍수 때 침수 위험이 있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고 자연경관의 보전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유씨는 "홍수 때 침수 위험은 산지관리법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150년 빈도의 홍수위를 기준으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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