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7-29 조 회 176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복지부 "최대 3000만원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대신 최대 3,000만원 내에서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집 문을 닫을 경우 부모들이 불편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대신할 과징금 기준이 신설됐다. 과징금 액수는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한 하루 과징금에 운영정지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 수억원대 권리금이 오가는 무분별한 어린이집 매매를 막기 위해 변경 인가 신청시 경비조달 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다.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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