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사처벌 피한 운전자 5년만에 손배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1 조 회 160 형사처벌 피한 운전자 5년만에 손배책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며 형사처벌을 피했던 운전자가 5년 만에 민사재판을 받고 진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31일 교통사고를 당한 A(59)씨가 "신호위반 차량에 추돌당한 만큼 피해를 보상하라"며 가해자 B(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5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5년 전으로, 2006년 5월 14일 0시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B씨 차량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사고를 낸 B씨와 동승자들이 전치 4∼8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들이 A씨를 가해자로 몰면서 졸지에 기소되는 처지에 놓였다.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그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유죄가 인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B씨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12월 무죄를, 대법원이 2009년 2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A씨가 신호를 위반했다기보다 피해자인 B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였다. 무죄 확정 이후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아 가해자 B씨는 처벌받지 않았으나 A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차량 쪽의 직진신호와 피고 차량 쪽의 직진신호가 동시에 들어올 수 없는 교차로 신호체계를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B씨의 정지신호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내가 설령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A씨가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판사는 "원고가 피고 차량의 신호위반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호를 준수해 진행하는 원고에게 이를 예상해 사고방지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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