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험사기ㆍ불법시술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1 조 회 173 보험사기ㆍ불법시술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의료법인 이름 빌린 신종수법..검찰, 5명 구속 24명 불구속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의료법인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 불법운영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통상 무자격자가 개별 의사의 면허를 빌리거나 고용해 불법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데 이번처럼 의료법인의 이름을 빌린 경우는 처음 적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고민석)는 돈을 받고 의료법인 이름을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의료법인 대표 A씨와 브로커 B씨,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을 챙긴 C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돈을 주고 의료법인 이름을 빌려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등에서 의료법인 분소를 개설해놓고 사실상 개인병원으로 운영한 24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의사면허 없이 병원운영을 원하는 28명에게 의료법인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1천만~3천200만원씩, 총 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무장병원 개설 이후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각 병원으로부터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브로커 B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250만~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의원과 요양병원 등 사무장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8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무부장 출신의 한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보험설계사와 결탁해 허위 입원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무장병원은 원무과 직원 4명만 두고 주로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운영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 쌍꺼풀시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병원도 있었다. 검찰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고용한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의료법인 명의를 빌리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고민석 형사3부장은 "고용의사의 이름을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사법기관에 적발되면 해당 의사에게 병원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의료법인 이름을 빌리는 신종수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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